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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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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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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6095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2007년
2001년
1997년
1995년
1989년
1988년
11.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6.1.(825),9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1987년
15. 대법원 1987. 8. 25. 선고 85누4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562;공1987.10.15.(810),15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3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510;공1987.5.15.(800),7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86년
25.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5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196;공1986.8.1.(781),9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26. 대법원 1986. 5. 27. 선고 83누9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779),8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85년
30.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43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42;공1986.1.15.(768),1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3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32.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누4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35.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5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36.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60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37.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1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43.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4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44. 대법원 1985. 4. 23. 선고 83누6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7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45.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2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84년
50.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누1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10.15.(738),15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54.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0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268;공1984.7.15.(732),11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56.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누1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46;공1984.6.1.(729)8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58.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6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72;공1984.5.15.(728)7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60.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1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2(1)특,156;공1984.3.15.(724) 3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3년
63. 대법원 1983. 9. 27. 선고 81누182 판결
  [행정처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74;공1983.11.15.(716),1595]
   행정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64.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87;공1983.10.1.(713),13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65.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24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9.15.(712),127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67. 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121;공1983.6.15.(706),8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헌법

68.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누4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3.5.15.(704),7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82년
72.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1017 판결
  [사기ㆍ뇌물공여ㆍ광업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0(2)형,117;공1982.9.1.(687) 729]
   사기 뇌물공여 광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형법

1981년
1980년
1979년
1978년
81.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111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26(3)행,52;공1979.1.15.(600),11487]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83.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77;공1978.7.15.(588) 108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84.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누246 판결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99;공1978.5.15.(584) 10738]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감면규제법

1977년
1976년
1975년
1974년
88.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누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22(1)행,25;공1974.4.15.(486) 7780]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73년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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